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국정감사) 이수진국회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경영시 '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어질수 있어.. 이수진 국회의원 -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보고서 분석, “수익성 위주 운영계획”이수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적 친분 있는 원장 재직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 꼼수”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이수진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수진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자본잠식상태 '한국석유공사' 에서 저금리 대출받은 일부 임직원 부정사용 적발!! - 무주택 확인서 쓰고 대부분 1억5,000만원 대출받아 투기 자금 활용 의혹- 부정 사용액 40억4,400만원, 적발 시 추가 3% 가산금리로 환수에 그쳐- 이언주 국회의원,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사용 액수만큼 전 직원 총대출액 축소해야"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매년 임직원에게 저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이마저도 주택자금대출은 부동산 투기 등에 부당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언주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 이언주 의원은 “공사 임직원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금액이 매년 100억원 넘는다”면서 “이..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추미애국회의원, 김건희여사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대표발의 - 추미애 국회의원,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 훼손한 윤석열 검찰 강력 규탄- 추미애 국회의원, 김건희여사 엑셀파일·주가조작 가담 녹취록 등 김건희여사 주범 증거 차고 넘쳐- 추미애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대표발의17일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추미애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금일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객관적 물증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 ..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김위상국회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무려 268억원, 이자만 억대 - 보험 가입 사실 잊고 한국 떠나는 경우 많아, 이자도 억대 발생- 김위상 국회위원 “반환율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 활용방안 검토해야”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또다시 갱신할 전망이다.김위상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지난..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공기업 윤리경영 분야 최하위등급 '강원랜드' 지역발전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적게내려고 소송중 이언주 국회의원,“강원랜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은 미흡한데… 지자체와는 수년째 소송 중”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수년째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오는가 하면 공기업 경영평가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존재 이유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00년 10월 문을 연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강원랜드 카지노 (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대한적십자사 티메프사태로 4억5000만원 피해, 무등록업체와 계약이 손실키워!! - 올해만 136 만 8000 여 개 , 63 억 어치 구매 … 5 년간 186 억 원-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 "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 티메프 '( 티몬 · 위메프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도 현재까지 4 억 5000 여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 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17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한병도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목숨잃어.. '경부고속도로' 최다 사고발생 - `19년 4,223건 → `23년 5,220건 증가 추세... 사상자 연평균 1만명 넘어- ‘경부’ 사고 4,322건, 사상자 1만 840명으로 가장 많고, 치사율은 ‘서산영덕’ 1위- 한병도 국회의원, “정부, 사고 다발 노선 분석해 예방 나서야... 경찰도 법규 위반 단속 강화해야”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국정감사) 이수진국회의원, 교통사고 피해자는 참가못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정성 문제 제기 이수진국회의원, “심평원, 자동차보험사 위탁 진료비심사 구조개선 시급”- 공정성 위해 위탁심사제 도입됐지만, 보험사로부터 인건비 등 연간 200억 지원받는 구조로 공정성 훼손 우려- 이수진 국회의원, “전반적 구조 진단 필요. 진료비심사에 의료기관, 보험사 외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강보험공단 참가제도 마련해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수진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2개 민.. 2024. 10. 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송옥주국회의원, 산불진화헬기 70%는 도입된지 20년 지난 노후헬기, 정비인력도 턱없이 모잘라... - 산림청 보유 헬기 48대 중 33대 도입된 지 20년 지난 노후 헬기- 1기당 정비인력 1.75명 불과, 정비인력 타 기관 대비 가장 저조…- 송옥주 국회의원“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신규 헬기 도입 규모 확대하고 인력 확충 이끌어내야”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 재배포금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기종별로 △S-64E(대형) 7대, △KA-32T(중형) 29대, △KUH-1FS(중형) 1대, △BELL-206L-3(소형) 7대, △AS350B2(소형) 4대, 총 48대를 .. 2024. 10. 16.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개그맨 이진호를 망친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 불법 사행산업 신고 중 불법 온라인 도박 80.3%민형배 국회의원, “ 급증하는 불법도박 단속 위한 사감위 감시 인력 및 예산 확충 시급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 년간 3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 만 3,064 건이었으나 , 지난해 3 만 9,082 건으로 약 3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배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