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17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추미애국회의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특혜·불법·남용·비리 뒤엉킨 범죄 패키지" - 꼬리자르기식 감사원 감사 결과, 윗선의 불법 개입과 압력 꽁꽁 숨겨- 이전 책임자 영전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추미애 국회의원 , “대통령 당선인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 추진”10월 21일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이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통령실 용산 이사 초법적 대상인가?」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집은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 없이 ‘한 가정집 이사’처럼 당선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은 총 4가지로 나눠 분석했는데, 첫번째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3가지 거짓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부풀렸고, 민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영빈관을 민간에..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정작 산하 의료사업장 '퇴직금 적립 0원' - 공단 퇴직금 적립률 29.7% 불과, 의료사업 부문은 한 푼도 없어- 정부 지침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 맞춰 우선 적립해야’- 김위상 국회의원 “퇴직금 운영기관도 적립 안 하는데, 민간에 독려할 수 있나”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채 30%가 되지 않았다. 특히, 산하 의료부문(병원 등)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월드장애인사랑뉴스 DB -재배포금지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 신청한 음식점' 불과 14개 - 5년만에 지정 음식점 수 414% 급증했으나 전체 지정률은 1.8% 수준- 2023년 전체 신청 음식점 중 프랜차이즈 77.9%- 2023년 신청 대비 지정은 프랜차이즈-개별영업자 거의 비슷- (미쉐린 가이드 2024) 선정 음식점의 6%만 위생등급제 신청- 서영석 국회의원 “개별영업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 필요”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선..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소극적 대응", "보호공관 대폭 축소하기도" -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 40개에서 23개 대폭 축소- 차지호 국회의원 “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해외 4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을 작년부터 23개로 축소했다.차지호 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IP센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7% 수준인 17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 인력을 갖추지 ..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신고포상금 172억원 - 발급 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172억.. 총 7만 5천건- 신영대 국회의원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만 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영대 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재배포금지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억 6,9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 2022년 39억 1,200만원, 2023년 48억 7,000만원으로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무려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 제22대 총선의 불법 문자메시지는 21대 총선(180만 건)의 두 배가 넘는 368만 건- 전화번호 미신고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지연 신고만 과태료 30만원 매겨- 한병도 국회의원 “미신고 위반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한병도 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2024. 10. 22.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국정감사) '아동권리보장원' 부실한 업무에도 같은 하청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복지부는 전액 환수후 고발조치해야" 이수진 국회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 발견- ‘나라지식정보’ 부실한 업무진행, ‘프라임에이엔씨’ 부실한 감리에도 사업독점- 이수진 국회의원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기록물 관리·보전 못하면 아동권리보장원 존재 이유 없어”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0월 21일(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수진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지난 10년간.. 2024. 10. 21.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도난,도굴후 20년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 무려 1만 8,311점, 이순신장군 '난중일기 초고본'도 못찾아.. - 2003년 이전 도난·도굴 당한 국가유산 1만 8천여점 못찾아- 1916년 도난된 통영 안정사 유물, 100년 넘게 미회수- 민형배 국회의원 “장기 미회수 국가유산에 대한 대책 필요”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점 중 9점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민형배국회의원(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가장 오랫동안 미회수된 국가유산은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 2024. 10. 21.
(국정감사) "김건희여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의혹 " - 이수진 국회의원, “김건희여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의혹” 감사 요구- 김여사 고모와 보수기독인단체 공동부이사장, 尹 대선캠프 본부장 지낸 이정화 목사 낙하산 임명 압박- 임추위원 반발로 파행 재공모, 담당국장 좌천 후 결국 공무원 옷 벗어- 이수진 국회의원, “당시 관련자 전원 인사 이동돼 국감 증언 불가능”, “당시 1차관은 현 조규홍 장관, 자체 감사 불가능해 감사원 감사 요구”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원장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알려진 이정화 목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불법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수진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이 .. 2024. 10. 21.
월드장애인사랑뉴스 - 김기표국회의원, 오송참사 불과 1년 지났는데 "도로공사 여전히 안전불감증","한강 하저터널 침수방지대책 확실하게 마련해야" - 김기표 국회의원 “도로공사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모습”-“빠른 설계변경 통해 한강 하저터널 침수방지대책 확실하게 마련해야”지난해 7월 15일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지 약 1년 3개월이 흘렀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지하차도에 차단시설과 배수펌프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2공구)”의 한강터널의 침수 방지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기표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한국도로공사.. 2024. 10.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