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리자르기식 감사원 감사 결과, 윗선의 불법 개입과 압력 꽁꽁 숨겨
- 이전 책임자 영전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 추미애 국회의원 , “대통령 당선인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 추진”
10월 21일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이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통령실 용산 이사 초법적 대상인가?」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 없이 ‘한 가정집 이사’처럼 당선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은 총 4가지로 나눠 분석했는데, 첫번째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3가지 거짓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부풀렸고, 민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영빈관을 민간에게 개방했다는 거짓을 발표했다.
두번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7건의 특혜, 21건의 불법, 16건의 남용, 7개의 비리가 뒤엉킨 범죄 패키지임을 밝혔다.(7특, 21불, 16남, 7비) 누군가의 추천에 의한 무자격 선정,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에 의한 이전 추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등 대통령실 이전이 '비리 종합세트'라는 것을 밝혔다.
셋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부풀려진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전비용이 496억 원이라는 발표했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 파생 비용만 5,500억 원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법정에 가야 할 대통령실 이전 책임자들이 영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조리를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건축법」은 물론 안전과 보안의 핵심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 확인됐지만, 대통령실 보안을 책임졌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김오진 前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토부 차관을 거쳐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있다.
끝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인수위 과정을 겪으며,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인수와 불법 이전한 대통령실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도 담았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비리가 생겨났다” 면서, “관련자 처벌과 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사용 등에 대한 불법 의혹 관련 감사결과」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前 경호처 간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 등을 참고했으며, 각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했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본기사는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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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국회의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특혜·불법·남용·비리 뒤엉킨 범죄 패키지"
10월 21일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이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통령실 용산 이사 초법적 대상인가?」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 없이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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