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중앙-광역-기초 노사민정 및 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 사회적 대화 의제 연계방안 모색
- 김위상 국회의원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대화 구조적 장치 절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1월 21일(목)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의 “지방소멸과 지역 노사정 역할” 발제에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의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호근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①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②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③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민정 모두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정기자 (발행인)
김위상 국회의원,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1월 21일(목)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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